산업통상자원부가 신기업활성화법안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 이 법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스템의 다소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사업재편지원제도란 무엇인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업재편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업재편지원제도는 기업이 구조변화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재편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업재편지원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구조조정 제도가 부실기업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혁신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에는 기존 주력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2016년 제정·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상설법으로 전환됐다. 기업활력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디지털 전환과 금리 불확실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개편을 위해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개정안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적용시기 변경 : 한시법(2024년 8월 폐지 예정) → 상설법 ② 적용범위 확대 : 공급과잉 해결,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규사업 진출 등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③ 특례범위 확대 : 공급과잉 해소 및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특례범위를 전 사업 재편으로 확대 ④ 지원체계 강화 : 업종별 · 지역별 지원체계 강화
즉, 개정안은 나쁜 방향이 아닌 좀 더 강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적용됐다. 즉, 전반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사업재편지원제도 대상 국내기업은 다음 5개 업종이다. ① 공급과잉 해소기업 – 최근 3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최근 10년 대비 평균 15% 이상 감소한 기업 또는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곳 ② 신산업 진출 –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신산업에서 또 다른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 신산업이란 ? :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③ 산업위기지역 대응 – 산업위기지역 주력산업에 속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재편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업종 위험지역 : 전라북도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경남 고성,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전남 해남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사업 영역을 신사업 영역으로 전환 ⑤ 탄소중립 – 친환경,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사업 확대를 추구하는 기업 ⑥ 공급망 안정성(7월 시행 예정) – 사업의 안정성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 산업 공급망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2016년 15개 기업으로 시작됐으나 꾸준히 확대돼 2024년 3월 기준 누적 480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357개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를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영재편지원제도 승인 기업에는 크게 5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규를 완화하여 보다 쉽고 빠른 사업재편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분사체제 구축, 소규모 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기간 단축, 지주회사·자회사·자회사 주식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 ②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사업 참여 지원 및 신산업 진출기업 지원, 경영재편 전용 R&D과제 지원 ③ 재정부담 경감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 자산매각지원, 법인세 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등 조세지원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우대자금 등 금융지원 ④ 중소기업 맞춤형 특별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및 재무전략 컨설팅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⑤ 고용안정 지원 – 직업능력훈련비 우리는 지원률 제고 및 노동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고용안정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어려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글만으로는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있다. 길지도 않고 5분정도 되네요.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통해 실제로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들이 나타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가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한 번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재편종합지원센터경영재편종합지원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합니다. www.oneshot.or.kr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는 경영재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소한 법률이라 조금 어렵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인 만큼 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성장이 정체되거나 변화하는 글로벌 정세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정리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또 한 번 도약하길 바랍니다 #기업정리지원시스템 #기업활력법 #기업정리종합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부 , 산업 및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