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 자격법 시행령 등(별표1)에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2)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종류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목적.
장애인 시설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법 개정 uniq031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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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장애인 편의법 제8조(위안시설 설치 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의 위안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안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상시스템은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장치 유형 및 설치 표준은 별표 2동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첨부표 2)
1. 삭제
2. 주차
3.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 가다. 일반 세부 사항
- 나. 대상시설별 설치시설의 종류
4. 멀티피스 하우징
- 가다. 일반 세부 사항
- 나. 대상시설별 설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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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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